2014년 처음 출시된 스테이블코인이 11년 만에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이미 웬만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웃도는 수준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자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자본 유출, 편법 발행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3년 말부터 규제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거래소 주도로 진행돼 가상자산을 통한 외화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 다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기반이 미비한 틈을 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기능을 수행하면 규제 수준이 달라 기존 전자금융업자와의 역할 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현재로선 외화 송금과 자본 이동이 불투명해 테더, USDC처럼 해외에서 발행된 후 국내로 유입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권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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