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인 교육 공약…교권보호·공교육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유아·보육비 지원 확대"

김문수 "학내 CCTV·SPO 확대⋯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디텐션 제도 도입"

[사진=연합뉴스]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선 입장 차를 드러냈다.

20일 대선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향상·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권 보호 제도 체계화 등이다.

이 후보는 교권 보호에 대한 약속을 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불필요한 행정은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약속했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선생님이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은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10가지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교육 공약은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 맞춤형 교육 지원 'K-Learn'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등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고,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사 보호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는 교사에 대해 교육감의 소명 의견이 있을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교원단체 등이 제안했던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증원도 공약에 담았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교사에 대한 허위 신고 및 무고 처벌 강화, 교육 서비스와 민원 응대 분리 등 교권 보호 공약을 내놨다.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해 교사 소송을 직접 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미국식 '디텐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수학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