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비교: 청년] "2030 표심 잡아라"…이재명·김문수·이준석, 핵심은 '일자리·주거'

이재명, 청년 미래 적금 도입·천원의 아침밥 제공 

김문수, 공정 채용법 제정·청년 주택 10만호 공급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저리 대출

일각에선 "재원 마련·실현 가능성 부족" 지적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로 꼽히는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차별화된 공약을 통해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 모두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방식과 우선 순위는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와 복지의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시장 중심의 유연한 경쟁 환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주도형 시스템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다.

22일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 공급, 금융 지원 등을 앞세워 일자리 확대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두 가지 정책으로, '기본 소득'과 '청년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제시했다.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 문제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는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주거 불안 해소 방법으로는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직장과 주거 시설이 근접한 곳에 주거 복합 플랫폼 주택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주거 설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도 공약에 포함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일정 기간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대학 시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미래를 키우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채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탁, 금품 수수, 사적 인연 개입 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 및 기준을 단계별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해 구직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 경험도 사회 진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고, 여성도 전문 군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 희망 복무제'도 공약으로 내놨다.

주거 부문에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청년 1인 가구는 공공 주택 특별 공급 비율을 전체 물량의 10% 이상 확대, 대학가 원룸 및 하숙촌을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두 후보 모두 공약에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약속했다. 연 1.7% 저리로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구 연금 분리' 공약을 내놨다. 취임 후 2년 내 국민연금을 신·구 2개 계정으로 나누고 기존 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에,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년층 겨냥 공약들은 넘쳐나지만, 재원 대책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나. 선거 때마다 반짝 공약만 난무한다. '실험'이 아닌 '실천' 가능성과 현실적인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