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재부상] 재계 20년 숙원, 정치권도 공감대…민관 힘모으기 적기

재계 요청에 이재명 공감 표해...실용주의 노선

최태원 "2조 달러 한국 GDP, 일본과 합쳐 6조~7조로"

한일 FTA 추진과 함께 CPTPP 가입 화두 떠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책 제언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재계가 20년 넘게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일 양국 간 경제 동맹 강화에 정치권도 화답하는 모양새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적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新)성장모델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공동체를 제언하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해 관계가 비슷한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한 상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일본에 유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나는 7월 이후 새 정부 차원에서 한·일 경제 협력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이 후보를 초청해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동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여태까지 써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성장을 단시간에 일으킬 방안은 현재로서 난망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일본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FTA나 관세동맹·공동시장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동맹을 구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현재 2조 달러 수준인 한국 GDP를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로 키울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1% 성장만으로도 과거 2~3% 성장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 다음 날인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교정상화 60주년 대일외교 과제' 세미나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한국 번영을 이끌어온 한·미·일 외교 안보 협력의 기반"이라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놓고 이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대일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한국의 대일 교역량은 양국 간 정치·지리·문화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적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4.33%(6위), 수입 비중은 7.53%(3위)로 집계됐다. 

역사 갈등 등 이슈로 양국 국민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FTA와 같은 경제 협력이 제때 성사되지 못한 게 그 이유다. 한·일 FTA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차 협상이 시작돼 2004년까지 총 6차례 협상이 이뤄지다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2008~2009년 4차례, 국장급 협의회가 2010~2011년 2차례, 과장급 협의회가 2012년 3차례 진행된 후 완전히 멈췄다.

한·일 FTA 재추진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수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CPTPP는 전 세계 GDP 대비 15%(약 14조7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와 영국이 가입돼 있는 다자간 관세협정이다. 가입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로 인해 FTA 체제가 붕괴된 후 EU에 버금가는 초거대 관세 동맹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CPTPP 가입 요청을 받았으나 일본이 주도하는 구조를 고려해 가입 추진 결정만 내리고 실제 신청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