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해야"…노사 해결 촉구

서울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사 모두 조속히 테이블에 앉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단협 협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던 28일 새벽 3시부터 현장으로 파견된 직원이 200명이 넘고 경찰관을 비롯해 파업 상황을 주시한 시민들까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실장은 지난 2012년 대전과 지난 28일 부산 사례를 언급하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기본급화해 3.2%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다. 아울러 임금체개 개편과 별도 임금협상을 거쳐 약 7% 정도의 임금을 인상했다.

부산 버스노사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실질 임금이 10.48%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총액’을 고정하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후 임금을 협상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조합의 개편안이 대전시와 같은 선 임금개편 후 임금협상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총액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산시 사례처럼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산입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여금을 폐지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며 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임단협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돼 시민 불편 증가,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거란 이유에서다.

여 실장은 “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지 총액을 반드시 따르라는 건 아니다”라며 “임금 협의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매년 임단협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이번 임단협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시 과도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28일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으며 노조는 파업 개시 1시간여 만에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