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하루 앞두고 'AI 부총리' 논의 급부상…과기정통부 위상 강화 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6·3 대선을 하루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AI 관련 콘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요구 대신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정책 조정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처 명칭에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명시했다.

14개 소프트웨어 협단체는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디지털·AI·R&D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제안서에는 AI·SW 인프라 강화, 산업 혁신 가속화, 활용 기반 확대, 정책 거버넌스 정비 등 4대 분야 12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실행력 제고 필요성도 담겼다.

생성형 AI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AI 업무를 분산해 담당하고 있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다른 부처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힘을 싣고 있다. 유 장관은 “AI와 같은 국가 아젠다를 이끄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과 학계 역시 AI 담당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AI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AI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정책관 조직이 신설되며 정책 기능이 마련됐다. 이후 국가AI위원회가 출범하고 AI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그러나 현행 AI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처 간 수평적 조정과 연계 제도가 미비하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AI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이 없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