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합성 니코틴 무방비 노출…"새 정부, 조속한 규제를"

담배사업법 개정안 다수 발의

대선에 밀려 규제 공백 길어져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규제 공백을 틈타 청소년 흡연 노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 보니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제한 같은 규제에 벗어나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무인판매기·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규제 법안은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기에 정치 일정이 대선 국면으로 급변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합성 니코틴 규제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특히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해 당분간 규제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합성 니코틴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합성 니코틴 제품은 궐련형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 경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해 식품의약국(FDA)이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내년 10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호주는 지난해 7월부터 니코틴 함유와 관계 없이 전자담배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 정부에 조속한 합성 니코틴 규제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관련 법안 통과를 미뤘으나 청소년 건강권과 안전 문제가 그보다 더 시급하다"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전면 규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판매 관리 강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를 언급한 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