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美 허드슨연구소와 '북·미 외교 시나리오' 보고서 발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6개 시나리오 제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 표지 일부.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중·러 연대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한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한미 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미 외교 재개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프랭크 아움,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제니 타운 등 미국 내 저명한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 정책 제언은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이 경제안보에 쏠리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에 실질적 전략적 시사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북미 외교 재개 6대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잠정 합의 △북미 관계 재정의 및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모색 △북미 지도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외교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전제로 한 북핵 협상 재개 △완전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 대북 관여 확대 △북핵 억지력 강화를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이다.

프랭크 아움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몰딜(small deal)’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단기적 실질 합의를 통해 포괄적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영향력은 과거보다 약화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보다 더 많은 양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미동맹 훼손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려 하며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요구에 대비해 협상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