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우려에 관심 높아진 리모델링... 새 정부서 제도개선 속도 '기대'

[그래픽=아주경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 우려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수년째 국회 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상태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리모델링협회는 다음주 중 정책법규위원회 회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건의할 정책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154개 단지, 12만 2139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37개 단지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5%인 145개 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가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이촌 르엘(이촌 현대맨션) 분양이 예정돼 있고 한가람아파트, 이촌 코오롱, 이촌 강촌도 각각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서울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정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및 공공기여로 마찰이 생기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정비사업장도 눈에 띈다. 서울 양천구 목동한신청구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정비사업 진행 설문조사에서는 리모델링 수요가 70.9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목동 우성 1차, 2차도 각각 GS건설, 롯데건설을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순항 중이다. 

최근 새 정부가 재초환 유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고 전국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22%에 달해 리모델링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13조7590억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29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명확한 기준 없이 도시정비법뿐 아니라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혼재돼 있어 혼란이 가중돼 왔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특히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 교체,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으나 중재할 기관도 마땅치 않아 서울시가 임의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업계의 기대감이 쏠린다. 특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제도, 통합리모델링 등 8대 추진 과제가 잘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검증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당국자 및 국회의원실 등과 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그간 관련 법안이 산발적으로 발의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새 정부에서는 통합안이 발의돼 시행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