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27일 기본사회·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본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와 AI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기본사회 TF는 사회1분과에서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한다고 알리며 "기본사회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AI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알리며 "현재 분과별로 AI TF가 구성된 상태지만,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오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대변인은 전날 국가 비전·규제 합리화 TF 등이 진행한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며 "국정과제의 구체화 작업과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 비전 TF는 26일 2차 회의를 통해 국가 비전 체계 방향을 정부 이름,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추진 전략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 이름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국정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가치인 실용·성장·책임 등을 구체화하는 표현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같은 날 진행된 규제 합리화 TF가 1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되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진행하겠다는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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