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원보충제' 폐지 등 로스쿨 운영 전면 개혁해야"

협의체 신설·전면적 점검·구조적 개혁 등 제시

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근거해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 증가했다"며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도 크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이라는 기존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과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에 대한 전면적 점검 △구조적 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변협은 협의체 신설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로스쿨 운영의 개선 방향과 보완책 모색뿐 아니라 국민 중심 사법제도·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협은 로스쿨 운영의 전면적 점검과 구조적 개혁에 대해 각각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와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의 통폐합 또는 인가 취소를 통한 구조 조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