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기북부 미군기지 총 22개소 반환…12개소 매각 진행 중"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 소요돼 매각 지연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방부가 미군기지 반환 현황을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총 22개소(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마무리됐다. 이중 10개소(7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2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에 있다.

매각이 완료된 미군기지는 △파주 불스아이#1 훈련장(일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동두천 캠프 님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 캠프 시어즈 △양주 캔사스 사격장 △파주 오클라호마 사격장 △파주 텍사스 사격장 △파주 와그너 사격장 등이다.

매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는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일부) △양주 모빌 훈련장 △파주 캠프 하우즈 △파주 캠프 스탠턴 △파주 캠프 자이언트 △파주 캠프 에드워즈 △파주 캠프 게리오웬 △의정부 캠프 카일 △동두천 캠프 캐슬 △의정부 캠프 잭슨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다.

국방부는 반환미군기지 매각 지연의 주요 사유로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 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여지는 산악지형 등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공여지는 징발재산이며, 원소유주 확인 어려움 또는 원소유주의 매입 재력 부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