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145→120여건 압축…세부 설계 속도낸다

각 분과·기획분과 간 협의 마쳐…정책 로드맵 마련 구체화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압축하면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목록을 정리해 기획분과에 제출했고 기획분과와 각 분과간 협의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당초 분과에서 제안한 국정과제 목록은 145건이었지만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 120여건으로 축약된 상태다. 향후 국정위는 △국정과제 목록 확정 △국정과제 분류체계 정리 등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보통 국정과제는 4~6개 정도의 국정목표가 있고, 국정 전략·세부실천과제 등 구조로 짜여진다"며 "전체 체계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얼개가 잡혀있고 지금부터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최대한 신속히 작업해보려 한다"며 "향후 대통령실·총리실과 협의해 목록을 확정해나가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체 필요 재원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목록이 구체화되고 세부 실천과제가 어느정도 구체화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