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전세대출 DSR' 등 추가 대책 '만지작'

LTV·DSR 추가 축소 가능성…은행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센 '카드'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결해줄 주택 공급이나 주식시장 활성화가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 지역을 서울 마포·성동·양천이나 경기 과천 등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한 데 이어 무주택자까지 LTV를 10%포인트 이상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 공급으로 이어져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대출 공급자인 은행의 자본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면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집값이 안 잡히면 아예 은행 등 금융권 대출 총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꺼내들 수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매년 2조~3조원가량의 대출 증가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다만 6·27 대책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이는 7~8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출 규제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