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한은도 주요국처럼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한은서 BOK-ADB-JIMF 공동 콘퍼런스 기조연설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 한은 역할 강조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미시 감독 권한 언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 운용에서 얻은 교훈을 밝히며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시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건 가계부채 증가 등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상태, 내부 통제 등을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미시 건전성 정책의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집행을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한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은  모두 미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며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국면, 2024년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올해 1월 등을 한은의 제1 목표인 물가 관리와 금융·환율 등 다른 통화정책 목표의 상충 사례로 들었다.

이 총재는 정책조합을 통해 정책목표 간 상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얻은 교훈은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국가별 적용의 유연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물가 상승과 신용경색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동시에 커진 당시 상황에서, 같은 해 10월부터 '금융통화위원들,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을 통화 긴축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