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제헌절 공휴일 지정도 제안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야"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물꼬 트는 것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과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언급하며 "비상 계엄을 거치면서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 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서는 국민 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며 "5대 국경일 이후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경축식에 앞서 '국회 상징석' 제막식을 국회 잔디 광장에서 진행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불법 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