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관세 15% 합의...퇴진 위기 이시바, 극적 재기하나

日언론 "車관세, 기존 2.5%에 더한 15%로 최종 합의"

야권서도 "15% 합의한 것은 평가"...이시바 거취 변수될 전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AFP·연합뉴스]

대미 무역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미국과 상호관세 15% 부과에 합의하면서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오전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국익을 건 교섭의 결과가 형태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로 퇴진 위기에 몰렸던 이시바 총리가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차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문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하며,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한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해 온 2.5%를 합친 15%에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와 다른 제품 등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한계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가 이 같은 형태로 나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전화나 대면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보고받았다면서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미·일이 서로 고용을 창출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앞으로 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후에도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은 바 있다. 관세 합의와 거취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국가 이익을 걸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합의) 결과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할지 결정될 것이다. 합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NHK는 이번 협상은 “일본에서 환영받을 내용”이라면서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의 끈질긴 협상 결과라고 본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8월 1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국익을 지켜낸 결과”라고도 평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우선은 상호관세 15%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약진을 보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15%로 합의한 것은 평가하고 싶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분야의 관세도 15%로 낮아지는지, 일본의 쌀 관세가 0%가 되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의원 선거 후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아소 다로 전 총리들과 면담하고 자신의 진퇴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방침이었다. 이번 협상 타결 소식은 이시바 총리의 거취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