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민군협의체 첫 개최…"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뒤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우리 군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290여건 발굴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연구개발(R&D) 과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R&D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도 뒷받침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했다. 또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부장 기술 국산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