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지방 소멸 대응

전남 영광군 출산율(1.71명)이 강남구(0.62명)보다 3배 높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열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했다. [사진=대구 남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 소멸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열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구정태 선임전문위원은 ‘1주제 발제문’에서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2만에서 6만의 군이 40만에서 60만 서울 자치구보다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5만인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은 1.71명으로 55만의 서울 강남구 출산율 0.62명보다 3배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75명의 2배이며, OECD 평균 1.51명보다 높다.
 
서울이 지역의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높은 집 값과 물가, 치열한 경쟁,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전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24년 0.75명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반등의 신호로 보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과 규제 개혁 등 더 강력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발굴한 71개 특례 사무와 민선 8기 동안 시군구 중앙 정책 건의 사항 252건을 분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등 6개의 핵심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함께했으며,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상민 충남대 교수,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상범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최충익 강원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축사에서“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8곳이 되고, 농촌 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마저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