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어떤 분야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중인가'라고 묻자 "난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양국에 서로 도움 되는 제안을 했다.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도 있어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실장은 "상대적으로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일도 추가 회의가 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추가 준비한 대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협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구체적인 농산물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거론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내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이 예정됐는데, 협상 시한이 8월 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은 저희도 감안해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하고 있으며 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의 경우 뉴욕 개인 사저에서 만남이 예정됐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미국 정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우려가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측 통상에 있어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력 채널이 있어 (합의 내용을) 듣고 있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경우 규모가 확정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 것 인지가 문서로 정리된 바 없다. 평가와 분석이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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