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북한 인권 문제, 정권 따라 흔들려선 안 돼"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사진=AJP 한준구 기자]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 대응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AJP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내 표현의 자유와 외부 정보 접근이 특히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유엔 인권이사회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후속 평가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 전역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구조적 인권 침해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공식 규명한 바 있다. 히난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어떤 패턴이 반복되었는지, 또 변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여부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보고서 공개가 실제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히난 소장은 "어떤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든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라며 "법적 공개 의무가 없다면 공개 여부는 각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일반적으로 투명성을 지지하지만 조용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에 대해 "인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논의는 남북이 한반도라는 동일한 공간에 함께 존재하지만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고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인권 문제는 그렇게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은 공적 책임을 지는 이들 몫"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 맥락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