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별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철강 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탄소중립 전환 요구에 따른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더욱이 최근 타결된 대(對)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은 품목관세 50%가 유지돼 어려움이 더해졌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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