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김 장관은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등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연구원·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15% 상호관세 자체가 부담이다. 그간 무관세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15%로 전환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기존 2.5%에서 15%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0%에서 15%로 전환돼 실질적인 충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도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에는 이미 50%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농축산물 검역 절차 완화와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에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 대책과 대미 투자 패키지 마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제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국별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를 반영해 우리 수출 및 업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조달 지원 등 후속 계획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상견례도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30일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관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예지 기자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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