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증시포커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절세효과 '찔끔'… 배당확대 유인도 '글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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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요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절세효과 ‘찔끔’… 배당확대 유인도 ‘글쎄’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세 부담은 '찔끔' 낮아지고, 배당 확대 유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나와
-연봉이 1억원이고 배당소득이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14%가 일률 과세.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1억3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해 총 세액 4830만원
-정부의 분리과세 안을 적용하면 2000만원에 대한 280만원,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600만원 등 총 880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근로소득 1억원에는 세율 35%가 적용돼 세금이 3500만원 부과돼 세 부담은 438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만원가량 감소
-그러나 종합소득과세 때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 인하 효과는 거의 없어. 그로스업은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 이를 감안하면 종합소득세 적용 세액은 더 줄어들어 분리과세 도입 시 세액과 격차가 줄어들어
-별도 근로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5000만원인 은퇴자 B씨는 분리과세 도입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져

-종전 종합소득과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으로 소득세를 부담. 이에 따라 B씨는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과세표준세율 15%를 적용받아 약 730만원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B씨는 20% 세율을 적용받아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돼
-이번 세제개편안이 분리과세 취지인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대주주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해온 방식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비상장법인 성장 전략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때 약 27.5% 수준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배당을 통한 현금 확보보다 유리

◆주요 리포트
▷국내주식전략; 트럼프 그림자 의장 지명 가능성의 금융시장 영향 [신한투자증권]
-트럼프 대통령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공석을 새 인물로 임명할 경우 차기 연준 의장일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금리 하락을 원하고 있지만 구조적 양상은 금리 추세적 하락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음
-미국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투자(주로 비주거 투자) 증가, 이로 인한 높은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
-반면 국채 매입 주체들인 중국과 중동 지역은 각각의 투자 붐 또는 저축 축소로 장기간 경기 대응에 나서며 부채 수요는 감소
-스테이블 코인 중심 국채 투자 확대는 효과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지켜봐야 함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 그림자 의장 임명은 주식시장 버블을 유도할 전망
-문제는 연준 흔들기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지원하지만 1) 기대 인플레를 유도할 수 있고 2) 미국 자산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인다는 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리스크 헤지 위해 금 보유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어

◆장 마감 후(5일) 주요공시
▷최영권 아이큐어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기소
▷네이버, 스페인 C2C 왈라팝 인수…6045억원으로 지분 약 70.5% 추가 확보
▷네이버, 자사주 3684억원 규모 소각 결정
▷포스코홀딩스, 자회사 포스코CNGR니켈솔루션 청산 완료
▷넥스틸, 주당 1155원 현금 중간배당 결정
▷파트론, 32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삼양패키징, 자동화 창고 건축 위해 713억원 투자 결정

◆펀드 동향(4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100억원
▷해외 주식형: -148억원

◆오늘(6일) 주요일정
▷EU: 6월 소매판매
▷독일: 6월 공장주문
▷미국: 2분기 총가계부채, 뉴욕 연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