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관세 협상 공방…"산업 동맹 기회" vs "대미 투자 과도"

기재위 전체회의서 '15% 관세·대미 투자 규모' 놓고 충돌

국민의힘 "FTA 무관세가 15% 됐는데 자화자찬"

구윤철 "車관세 15%, 송구"·민주 "한국 입지 확대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를 두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미 통상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일본과 똑같이 국가별 상호관세가 15%로 정해진 것에 대해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사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 였던 것이 15%가 된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때 관세가 0%가 됐을 때 '광우병 선동이다', '굴욕외교다'라며 난리가 났었다"며 "그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관세 15%로 협상했다고 국익을 챙겼다며 자화자찬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다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급의 동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980년부터 2024년, 45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한 2453억 달러보다 1000억 더 많은 숫자"라며 "즉, 지난 45년 대미투자액을 다 합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계획 없이 결정됐다"며 "아무리 협상 단계라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도 짚었다. 천 의원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미국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여러 부담이 되는 법률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라인을 옮기거나 투자하면 자신의 일자리가 뺏기게 생겼으니 해외 투자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구체적 메뉴얼을 만들어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 당장 한국 물건이 팔리지 않아 피해가 온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니, 체결을 안 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GDP에 대비해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투자규모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액 등을 보면 일본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대미투자 규모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봐야 한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데 산업 간의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 향후에 세계 경제 판도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를 향해 "수출은 어느 정도 최소화했지만 타격이 올 것이고, 경제성장률도 0.1～0.6% 정도 하방요인으로 분명히 자극을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