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북경찰청장이 사건 초동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2023년 8월 초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대통령실 관계자와 반복적으로 연락한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최 치안감은 채 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다.
경북경찰청은 같은 해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지휘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초동조사 기록을 이첩받았다. 이후 해당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찰에 군 검찰단 협조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최 치안감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또 최 치안감이 개신교 선교 방송사인 극동방송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극동방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으며, 일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측과도 연락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직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뒤 진행된 재조사에서는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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