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정부, 벤처투자 규모 40조원 편성...글로벌 유니콘 육성

글로벌 펀드 100조원 조성...미래전략산업 투자 강화

공정·상생 플랫폼 구축...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담겼다.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소송부담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5개년 계획 중 '경제발전 전략'에 담겼다.

국정위는 벤처투자시장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벤처투자 연간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했다. 다만 피투자기업 수는 1901곳으로 20.2% 감소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게임 분야의 전년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 민간 부문은 22% 증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펀드 결성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