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초광역별 산업 성장엔진 선정…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수도권 중심 체제를 극복하기 정부가 위해 5대 초광역권별 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민간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몰 예정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를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비수도권 총생산이 수도권을 밑돌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만큼 초광역권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과밀화, 비수도권에서는 공동화가 빚어지면서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의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일례로 동남권에는 자동차·조선, 서남권에는 AI·미래모빌리티, 대경권에는 로봇·자동차부품, 중부권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제주권에는 관광·청정 에너지 등을 지정한다. 구체적인 성장엔진 품목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협의로 선정된다. 중앙·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 협약도 맺는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 올해 연말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전 원칙과 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속하게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잔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선장펀드로 확대하고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기업 본사나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7~12년간 50~100% 감면하는 것을 8~15년간 50~100% 감면하는 것으로 늘리는 것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만큼 일몰도 오는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구 유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