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요 언론 "공동발표문, 한일 청구권 협정 염두 작성"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개한 발표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염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요미우리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발표 당일까지 발표문 내 한일관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조해 왔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 청구권 협정이 군사정권 시절 체결돼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러한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초래했던 만큼 이 대통령과 협정 의의를 사실상 확인했다는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진단했다. 

한일 협력은 역사 문제와 퇴진 위기에 직면한 이시바 총리의 정권 유지에 달려 있다고 마이니치는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내 일부에는 역사 문제가 다시 터질 것을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며 "지난해 니가타현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한 만큼 한일이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