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산업부 에너지실…고용부 살림꾼 자리도 공석

농식품부·해수부 등 7곳 8개 1급 후임 미정

정부 조직개편 올스톱…국정과제 차질 우려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의 핵심 보직인 '1급 실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부처의 주요 업무를 지휘하는 실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7개 부처의 1급 실장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6월 29일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역시 권창준 실장의 차관 승진 후에 비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실장도 6월 20일 이후 공석 상태다.

사회부처도 1급 공백이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대변인과 차관보, 환경부의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6월 20일부터 비워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정책실장은 6월 26일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1급 인사는 통상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 뒤 진행된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부처의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요 보직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쪼개기',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의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았지만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개편 타깃이 된 부처들의 반발이 큰 데다 25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1급 인사 지연이 장기화 된다면 국정 과제 수행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한·미 원전 협력,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분야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호현 2차관과 에너지 담당 국장들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할 에너지정책실장이 시급한 이유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스마트농업' 등을 담당하는 농업혁신정책실 역시 실장 공석의 장기화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올 1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주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급 실장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 자원, 에너지 기술개발을 비롯해 국제협력 등을 맡고 있는 해수부의 해양정책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사회복지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밖에 부처 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부처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장급 인사를 기점으로 국장, 과장급의 인사도 이뤄져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없어 대규모 인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한동안 실장급 인사가 이뤄진다는 '복도통신'이 돌았으나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며 "조직 개편이 미뤄져 인사도 늦어지는 것 같다. 부처 살림꾼 자리가 빈 지 두달이 돼가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