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증세 전환에 내년 총수입 22.6조원 증가…2029년까지 연 4.3%↑

원복하는 법인세…100조원 이상 거둘지 관심사

"국세수입 연평균 4.6% 달성은 가능할 것"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증세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년 정부 총 수입은 22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회복과 함께 세수 여건도 개선되면서 2029년까지 세수입은 연평균 4.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각 과표에서 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까지 이를 바탕으로 한 세입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향후 국세수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증가폭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이 향후 전체 국세수입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세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5%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는 만큼 법인세는 경기를 크게 타는 세목으로 불린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2022년 26.2%(103조6000억원), 2023년 23.4%(80조6000억원), 2024년 18.6%(62조5000억원)으로 법인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88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조정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100조원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재정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2025년 651조6000억원(본예산 기준) △2026년 651조6000억원 △2027년 705조원 △2028년 733조7000억원 △2029년 771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점쳐진다.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늘면서 전체 재정수입 증가세를 견인할 예정이다. 국세수입은 △2025년 382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2026년 390조2000억원 △2027년 705조원 △2028년 733조7000억원 △2029년 77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장문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국세수입 연평균 4.6% 증가율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기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2025년 19.5% △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 △2029년 19.1% 등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해서 세입이 더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