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728조 예산안, 민생회복 마중물…재정 적극 역할 절실"

"R&D 예산 반드시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적극재정-성장-지속가능 재정 선순환 만들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원내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의 핵심은 분명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며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육성, 기후 위기 대응, 민생 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원칙을 세우겠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단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의 불공정과 지역 계층 간 불균형을 철저히 막겠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겠다"며 "적극 재정, 성장,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끝으로 "정부조직법과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다"며 "물가 안정, 가계 부채 해결,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