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요금 공포] 늘어나는 자영업자 전기료 체납…폭염 냉방비 청구서 오면 더 늘 듯

6월 영세 자영업 대상 체납금액 역대 3위

체납건수, 8만호 이상 고공행진 지속

원자재 상승, 내수 부진…연체율 상승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한국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골목상권.

상반기 내수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소매 판매마저 위축되면서 전기요금 체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영업자 전기요금 체납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6월 역시 역대 세 번째 규모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줄고 전기요금만 치솟는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역대급 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비 청구서가 도래하면 체납금액은 늘고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일반용 월별 평균 전기요금 및 전기료 체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5월과 6월 일반용(갑) 전기 요금 금액은 각각 671억원(9만478건)과 619억원(8만4292건)에 달한다. 월별 체납 규모만 놓고 보면 5월이 역대 최대, 6월은 세 번째로 많았다. 

일반용 전기는 계약전력 크기에 따라 300㎾를 기준으로 '갑'과 '을'로 구분된다. 300㎾ 미만을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갑)은 영세한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그 이상을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을)은 대규모 사업자로 여겨진다. 한전은 통상 매월 말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체납 건수와 금액을 파악한다. 

내수경기 위축에 따라 최근 일반용(갑) 전기 체납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기준 △1월 583억원 △2월 559억원 △3월 576억원 △4월 606억원 △5월 671억원 △6월 619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11월(634억원) 500억원대를 기록하다가 4월부터 600억원대를 넘어섰다.

체납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일반용(갑) 체납 건수는 △1월 8만9307건 △2월 7만7209건 △3월 7만4487건 △4월 7만7220건 △5월 9만478건 △6월 8만4292건 등이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을) 전기 체납금액도 급증했다. 대형 식자재 마트, 대형 PC방, 대형 음식점 등에서 일반용(을) 전기를 사용한다. 지난 6월 일반용(을)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295억원으로 지난해 11월(275억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일반용(을) 체납건수도 5061건으로 역대 최대다.  

문제는 아직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폭염이 나타나는 6~9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가 잡히는 두 달 뒤에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6월 판매수입 현황을 보면 일반용(갑)과 일반용(을)은 전월 대비 각각 17.3%, 26.1% 오른 8968억원, 97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체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줄어들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 대출 연체율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12.24%)은 2013년 2분기(13.54%)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양준모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내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은퇴자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한 사람이 머무는 사례가 많다. 폐업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