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지방소멸대응 논의…"내수활성화 지역활력 제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정안전부 당정협의

"1차 민생소비쿠폰으로 소비자심리지수 회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동력,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방소멸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자,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이든, 농림부이든 지방 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나 SOC 중심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이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한다"며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장병들의 실질적 소비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역시 단순 농가소득보장 사업이 아닌 지방소멸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900만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의 민생회복소비쿠폰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활성화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2일 지급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2차 추경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게 될 지방소멸 대응기금 문제는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도에서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과 조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워크샵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 장관을 비롯해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