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현대차·HD현대 9년 만의 동시 파업..."秋鬪 장기화 땐 경제 치명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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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HD현대 9년 만의 동시 파업..."秋鬪 장기화 땐 경제 치명타"

국내 산업계가 미국발 관세 파고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추계 투쟁'까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각 업권 최대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각각 7년, 9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3~4일은 2시간씩, 5일은 4시간 파업이 예고됐다. 시간당 평균 375대를 생산하는 울산공장 사례로 보면 이날 하루에만 1500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배경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400%+1400만원 등을 제안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이날 오후 1시부터 하루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올해 첫 공동 파업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7월 기본급 13만3000원 인상, 격려금 520만원,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진전이 없다. 나머지 조선사도 구체적인 협상안이 오가지 않았다. 특히 합병이 결정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기업결합에 따른 전환배치,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며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조선 업계 최대 사업장이자 울산 제조업의 상징인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이 같은 날 파업을 벌인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양 노조 모두 일단 5일까지 부분파업을 결정했지만 추가 파업도 예상된다.
 

대출 규제에 고가주택 거래 '뚝'?... 용산 평균거래액 21억→10억, 서울 외곽은 버텨

6·27 대출 규제 여파가 서울 주요 상급지에서 효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한 달 만에 10억원 이상 떨어지는 등 고가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10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서울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8월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4640만원을 기록해 2023년 3월(9억7736만원) 이후 29개월 만에 10억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의 본격 영향권에 들기 전인 6월 평균 거래 금액이 13억 2982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만에 3억80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특히 7월만 해도 21억6183만원에 달하던 용산구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8월 들어 10억4938만원으로 내려앉으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든 모습이다. 강남3구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구의 경우 6월 31억7066만원에서 8월 25억9010만원으로 하락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8억5463만원에서 22억9561만원으로 내렸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6월 19억4486만원에서 8월 14억8989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용산구의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8건으로 6월(133건) 대비 26.3% 줄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에 501건에서 49건으로 감소하며 사실상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 

반면 서울 외곽의 일부 지역에서는오히려 평균 거래 금액이 오르는 등 대출 규제 영향권에서 비켜난 모습이다. 노원구의 8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6억1516억원으로 전달의 6억1478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6월(6억3621억원)과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강서구의 경우 7월 평균 거래 금액이 7억4994억원에서 8월 8억262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中열병식서 '전 지구 사정권' 핵미사일 등장…핵 3축 체계도 첫선

중국이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에 대항할 최신식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중국은 이날 육·해·공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적 핵 3축 체계'도 처음으로 공개하며 전 세계를 향해 군사력을 과시했다.

중국군은 이날 열병식에서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둔 액체연료용 대륙간 전략핵 미사일 둥펑(東風·DF)-5C,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등 둥펑 시리즈 미사일을 선보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DF-5C에 대해 "중국 전략 반격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타격 범위가 전 세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미국 타격이 가능한 최대 사거리 1만4000㎞의 DF-41의 개량형인 DF-61은 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다탄두(MIRV) 탑재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해군의 태평양 거점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괌 킬러' DF-26의 개량형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DF-26D'도 등장했다. DF-26D은 최대 사거리가 5000㎞에 달한다.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본의 SM-3 등 서방권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DF-17'도 공개됐다.  

이외에도 공중 발사 장거리 미사일 징레이(驚雷·JL)-1, 미국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마하 6∼10) 미사일 잉지(鷹擊·YJ)-21 등 YJ 계열 미사일, '중국판 패트리엇(PAC-3)'으로 알려진 요격 미사일 훙치(紅旗·HQ)-29 등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李 '물심양면' 지원에도…금융위 정책·감독 쪼개지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금융위원회 구성원들은 좌불안석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조직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를 칭찬한 데다 예산 증액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당장 조직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논의에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 조직의 ‘기능 조정’이라고 강조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조직개편안은 이달 초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 법안 발의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당정협의회가 검토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인력 구성이나 금감위원장 하마평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관련해서도 분리 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연계해 금융위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일시 유예…'15%룰'은 유지

금융당국은 3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최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개별 종목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시적인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ATS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 등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