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투, 노란봉투법 때문 아냐…임단협 갈등이 핵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秋鬪·가을 투쟁)에 대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주요 사업장 노조가 임단협 난항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는 개정 법안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과 관계 없이 각 사업장 노사의 자체 일정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 또한 예년과 비슷한 만큼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와 합병 결정과 같은 인수합병은 개정 노조법에서도 여전히 노동 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니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인원 감축,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 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합병에서 구조조정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부분 파업 중인 한국GM 노조의 자산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핵심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고, 노동계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통하며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