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위탁·대행사업 절차 준수·성과 중심 집행 필요"

충남도의회 행문위, "관광시설 운영시간 탄력화로 소비 확대해야"

투자통상정책관 추경·동의안 심사… 해외사무소 운영·외투기업 보조금 관리 부실 지적

문화자원 활용·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주문… 자율방범대 장비 지원·중복지원 방지책도 강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산업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사업의 계획성·투명성·성과 중심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성과 없는 지출은 배제하고,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 사업 등을 거론하며 “행사 자체는 의미 있지만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업 반복 지원을 막고, 수혜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의 허술함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화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무소별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방안과 구체적 지원계획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고용 실적 검증을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내기업에 비해 외투기업 기준이 느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수출 실적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공정한 업체 선정과 지역 간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청양 등 일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산품을 활용한 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 EMS 중단 등 작은 불편도 놓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집행부에 대해 위탁·대행사업 절차의 철저한 준수, 사전 자료 제공 확대,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 등을 잇따라 촉구했다.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문위, “관광시설 운영시간 탄력화로 소비 확대해야”

○문화자원 활용·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주문… 자율방범대 장비 지원·중복지원 방지책도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관광·문화 자원 활용 전략부터 치안 안전망 확충까지 지역경제와 생활 밀착형 과제를 폭넓게 점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방문의 해 홍보 예산이 6억5천만 원 편성됐으나 시점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도내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증액 예산을 언급하며 “본예산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면 추경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주요 관광시설이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돼 야간 관광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며,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절·지역 특성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운용의 저조한 실적을 언급하며 “반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금 활용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방범대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야간 순찰 중심인 자율방범대에는 안전·통신장비 확보가 시급하다”며 단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중복 가입으로 인한 이중 지원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 역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간 중복 지원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는 이날 심사에서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관광객 소비 확대 전략 △안전망 확충과 합리적 예산 집행 △중복 지원 방지책 마련 등을 주문하며, 충남이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성장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