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까지 부른 프랜차이즈 수수료 폭탄 논란

창업비의 46%가 인테리어 비용

다수 4~5년 주기 '강제 리뉴얼'

가맹점 "매출 60~70%가 본사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관악구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에게 인테리어·주방집기 등 명목으로 약 57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진행했음에도 시공 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부담을 겪는 점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창업 비용은 1억1300만원으로 이 중 인테리어 비용이 45.6%를 차지한다. 상당수 브랜드는 4~5년 주기로 점포 리뉴얼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리뉴얼 역시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구조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 외에 간판·설비·물품비 등으로 6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영업 개시 이후에도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어진다.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와 부자재에는 최대 17%의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이 붙는다. 여기에 월 매출 5~6% 수준의 로열티, 광고비, 포스(POS) 사용료, 교육비 등 각종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청구된다. 일부 브랜드는 수수료 납부가 지연될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인 연 20%의 지연 이자를 물리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6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근 3년 평균 유통 마진은 가맹점당 12.9%(6529만원)에 달했다. 치킨·한식·커피·제빵·피자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2021년 1600만원에서 2023년 2460만원으로 54%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수익의 상당 부분이 본사로 돌아가는 구조가 이미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한다. 재료비와 로열티만 합쳐도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여기에 광고비·리뉴얼비 등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본사에 납부하는 비중이 매출의 60~7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