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행정 발전 위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양국 9월 9일~10일, 일본 도쿄서 합동세미나 진행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9~10일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됐다.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인공지능(AI)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이 역점 추진하는 ‘행정디지털시스템(DX)’에 대하여 상호 사례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김민재 차관은 “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