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비자 발급 강화 권고…12월 새 지침 발표

유럽 공항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연말 발표할 새 지침에서 러시아와 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회원국에 더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12월 공개될 회원국 지침에 러시아인 비자 발급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일부 동유럽 국가는 “뒤늦은 조치지만 필요했던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U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비자 간소화 협정을 폐기했지만, 각국은 여전히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체코·발트 3국 등은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반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비교적 완화된 조건을 유지 중이다.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50만 명의 러시아인이 솅겐 비자를 발급받았다. 2019년 400만 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2023년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라트비아와 체코 외무장관은 “EU 전역의 통일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러시아 시민사회에서는 “정권과 국민을 구분해야 한다”며 비자 제한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