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킹그룹'…한·미 정상 유엔서 만나기 전 출범해야

李·트럼프 두번째 대면 가능성…비자 문제 해결 '첫 출발' 중요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채널 통해 실무 협의 진행 중"

구금 한국인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됐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출범하기로 했지만, 아직 그룹 구성 방식과 주요 논의 안건 등을 협의 중이다.

주요 소통은 주한미국대사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구성을 추진하는 비자 워킹그룹은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달 말 개막하는 유엔총회 전에 워킹그룹을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연설할 예정이라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풀려나자마자 "한국은 (25%) 관세를 내든지, (일본처럼)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양측이 관세·통상 문제 등에 있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비자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만약 워킹그룹이 출범도 하지 못한 채 두 정상이 마주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권한 및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년이 넘게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전문 인력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이나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신설에 대해서도 '장기적 사안'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를 "최소한 국장급에서 만들고, 가장 이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며 워킹그룹이 정무적 판단을 직접 내리기보다는 한·미의 실무급 대화 채널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의회 입법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문제보다는 한·미 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협의해 '제도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