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여야, 한·미 관세 협상·美 구금 사태 등 공방

與 이인영 "구금된 한국인, 재입국 시 불이익 없어"

野 배준영 "왜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표적 됐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금 사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고 비자 문제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금 사태와 관세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 위기에 있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국 국민이 구금된 일이 있었나. 아니면 미국의 우방국 국민이 대규모로 구금된 일이 있었나"고 물었고 김 총리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관세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 (우리 국민을) 대규모로 체포했다. 왜 우리나라 공장만 표적이 됐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미국에서도 이런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30일 협상 당시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발표가 국민을 오도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우선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가 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대로 발표했다. 국민께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구금 사태로 발생한 재입국 거부 등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구금 한국인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고 확약받았지만 일각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남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상호합의를 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 측이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등장한 건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라며 "당연히 공개사과함이 마땅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자 문제 개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이번 기회에 한국동반자법을 비롯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미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했다. 공개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