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예상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다만 "(협상 타결시점을) 당장 말씀 못 드리겠지만 타결이 불가능하다고까진 생각하지 않는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연되고 있는 관세 협상이 안보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안보는 안보 패키지 내에서 나름 균형을 이루고 있고, 관세는 관세 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관세 쪽 일이 어렵게 됐다고 해서 나쁜 영향이 밀려오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짚었다.
위 실장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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