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韓 근로자 구금' 트럼프, 이번에는 '10만 달러' 비자로 파장…의회서는 韓 근로자 비자 확대 법안 발의

美 월가·실리콘밸리,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에 '비상'

백악관 진화에도 우려 여전

'친한파' 수오지 美 하원의원, '한국계' 영 김 의원등과 한국계 비자 확대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한 '골드비자' 행정명령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공계 전문 인력의 근로 비자인 H-1B 비자 발급 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비난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문제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H-1B 비자 발급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종전 비자 발급 수수료인 1000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후원하는 개인, 혹은 200만 달러를 후원하는 기업에게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500만 달러 이상을 내는 개인에게는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 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없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플래티넘 카드' 도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자 수수료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이라며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고, 빚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실리콘밸리와 월가 등은 충격에 빠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외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에게 이 법이 발효되는 21일 0시 1분 이내에 입국하라는 공지를 보냈다. 또한 H-1B 비자의 70%를 인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기술업계 단체인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애덤 코바체비치 대표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 내에 이 비자 정책이 인공지능(AI) 레이스 승리라는 자신들의 목표와 상충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 측은 비자 발급에 있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수수료 인상은 다음번 H-1B 비자 추첨 때부터 적용되며, 연간 수수료가 아니고 1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H-1B 비자 보유자는 10만 달러 수수료나 재입국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당초 발언보다 완화된 수준이지만, 비자 한 번 받는 데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와중에 미 의회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친한파로도 잘 알려진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9일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과 함께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조지아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받은 끔찍한 습격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E-3 비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 투자국으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연방 하원에는 지난 7월 김 의원 발의로 매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