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년째 적자…한은 "구조적 요인 아냐"

한국은행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지난 5년간 코로나19 대응·법인세 감소 영향

작년 GDP 대비 적자 비율 1.9%…OECD 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적자 흐름이 나타나면서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민 대응 지출과 법인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구조적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적자로,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1119조2000억원)과 비교해 30조8000억원(+2.8%) 증가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전년(1168조3000억원)보다 30조6000억원(+2.6%) 증가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고, 2023년과 2024년은 법인세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며 "최근의 적자 흐름을 구조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조세수입이 줄었으나 재산소득 수취, 사회부담금 등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늘었다"며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858조8000억원으로 전년(836조7000억원)에 비해 22조1000억원(+2.6%) 증가했다. 법인세 등 경상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줄었지만 재산소득 수취, 사회부담금이 증가하면서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96조3000억원으로 1년 새 38조8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20조8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231조6000억원)은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년(227조2000억원)에 비해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262조7000억원)에 비해 14조9000억원 감소한 2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하면서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35조5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한국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69조3000억원)은 전년(63조8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8.5%) 증가했다.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가 늘었다. 총지출(64조5000억원)은 중간소비가 감소했지만 경상이전지출과 재산소득 지급이 증가하면서 7조9000억원(+14.0%) 늘었다.

이 팀장은 "공공부문 수지 적자 비율은 2024년도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9%로 나타났고,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9%"라며 "유로지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