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대법원 조리돌림...헌법·의회 파괴 행위"

"조희대 청문회, 문화대혁명식 인민재판 다를 바 없어"

"정부조직법 개편도 '권력 비리 증거인멸' 의혹 제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며 "이는 곧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쫓아내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냐'고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9월 30일 법사위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대혁명식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은 사실상 만장일치였으며 민주당은 당시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뒤늦게 '조희대 음모론'을 꺼내 든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뒤 공소청·수사청 운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2300명 검사와 1만여 명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 비리 증거 인멸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내세워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은 공화국의 적"이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폭주의 실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