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돌봄법 본격화...보험업계, '시설→집' 돌봄 전략 전환

현대해상, 재택 간병인 지원 보험 출시…재가 돌봄 특약 경쟁

통합돌봄법 예산 제자리...민간 공백 채우기 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재가(在家) 돌봄보험' 경쟁에 본격 나섰다. 특히 공적 급여로 충족되지 않는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겨냥한 특약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다음 달 업계 최초로 '재택' 간병인을 지원하는 '마음을더하는케어보험'을 내놓는다. 그동안은 병원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험만 있었다. 

이와 함께 올해 삼성생명·삼성화재·흥국생명·우체국보험 등이 병원 동행, 가사 지원, 재활운동 등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통해 가사도우미·재활운동·간호사 병원 동행을 보장하고, 흥국생명은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은 재가서비스 두 가지 이상 이용 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마련했다. 우체국보험도 초기부터 중증 치매까지 시설·재가·간병 비용을 포괄하는 '치매요양간병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상품들은 모두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 '재가 돌봄'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대형 요양'시설' 운영에 주력했으나 재가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략 전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재가급여 비중은 62.6%로 시설급여(37.3%)를 크게 웃돌았으며, 통합재가급여 이용자도 전년 대비 74.2% 늘었다.

특히 보험업계가 이 시장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공적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산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777억원으로, 이는 지자체별 지원액이 시범사업 대비 늘지 않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통합돌봄법 시행이 오히려 돌봄 수요를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비스형 특약 확산이 보험사들의 재가 돌봄 진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필수 서비스를 책임지더라도 민간 보험이 맞춤형·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 수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