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김현지 국감 출석, 당에서 요구할 수 있어…의혹 해소 필요"

"'김현지 부르기'가 국민의힘 국감 목표인듯…안 나올 이유 없어"

금융개편 '백지화' 여부엔 "변화 없다면 재추진 가능성 열려 있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당에서도 (국정감사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당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1부속실장은 성남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을 맡아 이 대통령의 인사·예산을 담당해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 나올 이유는 없다"며 "마치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이번 개정 과정에서 배제된 '금융 개편'을 두고 "나중에라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 개편을 추진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으로 보면 백지화지만 당내로 보면 '보류했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안 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해당 법안이 논의돼야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안을 상정하지조차 못했다"며 "내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정무위 위원장이 바뀌거나 해야지만 그때부터라도 논의의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해당 조직은 '쪼개지는 조직'이라고 천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표류하게 돼 (어수선해진다)"며 "금융위 안에서도 이건 재정경제부로 갈 업무, 금감위에서도 이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가야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업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부 초기에 한 번 정도 하고 말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두 수장이 만나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게 했던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반성하고 해당 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변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개편이 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