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 "시장안정조치 매월 공유…투명성 강화"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원칙 재확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미국과 환율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환율정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기별로만 공개하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매월 미국 재무부에 비공개 형태로 전달하고, IMF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는 올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 요청으로 환율 문제가 의제에 오른 이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또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방향과 관계없이 과도한 변동성 대응에 한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한국이 이미 견지해온 ‘시장에 따른 환율 결정 원칙’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이나 비정상적 시장 상황에 한해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이번 합의가 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신뢰 구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합의 이행을 포함해 향후에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