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15일 미국을 찾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월드뱅크(WB) 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이 기간 동안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통화 스와프 등 현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G20·IMF 등 국제회의에서는 참석국 간 양자 회담이 진행된다. 다만 이번 재무장관 양자회담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의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가벼운 형식으로 이뤄질지,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될지는 미정이라는 의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관세 줄다리기 끝에 △상호관세 15% 적용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제공 등의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식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협상 결과의 문서화와 양해각서(MOU)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장관은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며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 부총리의 방미가 보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지 괌심을 모은다. 관세 협상을 끝낸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수출 등에 미치는 부담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이 기간에도 베선트 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 등 한·미 관세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등 미국 재무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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